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해야 하나

• [찬성] 건설·조선, 계절 수요변동 큰 업종 등 3개월 단위론 근로시간 조정 어려워
  
  美·日·佛, 근로시간 1년 단위로 탄력적 조정 가능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유지·확보를 위해서는 업무 집중도 향상 등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일단 현행법에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쉽게 말하면 바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그 대신 한가한 시기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계절적 영향을 받는 업종 등에 도입이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 규칙에 의할 경우는 2주 단위로, 노사 간 서면 합의에 의할 경우는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사용자는 생산 물량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근로자도 근무시간이 줄고 휴일이 늘어나는 등 일과 생활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하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률은 3.4%에 불과했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들이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이 크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52시

  김영완

  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반대] 현행 제도로도 기업 애로 해소 가능… 탄력근로 확대는 일방적 기업 편들기 
  
  OECD 평균 훨씬 웃도는 장시간 근로 해소가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업 업무량의 변동 폭이 커지거나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기업들은 2주 또는 3개월 단위 기간 내 기준 시간만 맞추면 초과 노동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노동자 입장에선 할증률 적용이 안 되고, 노동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단점만 있으며, 이점은 없는 사용자 편향적 제도다. 우리는 주 40시간제 도입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반대급부로 사용자의 비용 증가나 가동시간 제한을 상쇄해 주기 위해서다.
  
  서구 국가들은 주 40시간 미만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자투리 시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독일은 금속노조와의 단체협상으로 기준 노동시간을 1984년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바꿀 때 2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처음 도입됐고, 1987년 37.5시간제와 37시간제로 바꾸면서는 6개월 단위로 확대됐다. 프랑스에서도 1980년대 주 39시간제 시행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처음 도입됐다. 1998년엔 주 35시간제를 적용하면서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논의됐다.

  김성희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