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대기업이 골목상권 진출을 확대하면서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근거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 형식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자제하는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자율 합의의 실효성 부재, 한시적 지정 등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법제화 요구도 확산됐다.

적합업종제도는 2011년부터 320개 품목을 신청받아 109개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로 시작됐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는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대 권고기간(6년)이 만료되는 품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사업 영역에 대한 보호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인해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제조뿐 아니라 유통·온라인을 넘어 최근에는 모바일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대체로 대기업이다.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점차 시장에서 내몰리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을 지속할 여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자유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을 저해하는 독배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 저하를 초래할 뿐이다. 적합업종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넘어 시장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