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폐지해야 하나

• 찬성 - 노인빈곤율 45%…OECD의 세 배...기초연금 깎는 나쁜 장치 없애야
  
  연금 때문에 재정파탄  주장은 공포 마케팅
  
  외국 학자들이 가끔 한국의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해 물어볼 때가 있다. 50%에 가까운 노인빈곤율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참으로 곤혹스럽다. 틀린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 기준 세계 10위권 국가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의 부끄러운 수치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높은 노인빈곤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월 연금액은 박근혜 정부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2014년 47.2%에서 2015년 44.7%로 2.5%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빈곤율 12%에 비하면 여전히 세 배 이상 높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에 대해 두 개의 ‘나쁜’ 장치를 만들어놨다. 하나는 해마다 재산정하는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연동에서 물가 연동으로 바꾼 것이다. 물가 인상률이 A값 인상률보다 낮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기초연금 가치가 유명무실해지는 구조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장치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액이 한 달에 약 31만원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액이 41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1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액이 풍족할 정도로 많으면 이런 장치를 도입한 사정을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도 최저생계비에 대부분 미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닌 사람의 국민연금액이

  김연명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반대 - 기초연금 늘리면 재정부담 급증...미래세대·다른 취약계층이 피해
  
  선거 때마다 퍼주기 공약…사회복지 물 흐려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대선후보들은 승리를 위해 다양한 공약을 수없이 제시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대선후보들은 이번에도 앞다퉈 사회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사회복지 확대에 집중하는 이유는 낮은 사회복지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이 선진국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사회복지 확대 공약은 국민적 호응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회복지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기초연금 확대다. 대선후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지급 대상을 늘리고, 연금액을 올린다는 내용은 공통적이다. 일부 후보의 공약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공약은 두 가지 이유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 하나는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 재정의 합리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사회복지의 핵심 원칙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서 더 늘리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장애아동이나 의료빈곤층, 차상위계층 등 정말 취약한 계층보다 먼저 배려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

  김진수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