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뉴스

주52시간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방안 시행

2018-06-14 09:30:48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인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내달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보완대책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른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사망 사고의 위험이 큰 고위험 장애인 800여명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쉬는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이 아닌 다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대체근무를 하면 서비스 제공 비용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대체근무 30분당 5천원, 활동지원사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 교육할 계획이다.

나아가 직접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해서 추가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 서비스로 제공된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3천여 명이 근무 중이다.

/연합뉴스

*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좋은일터지표 - 좋은 일터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