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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3에서 배워야 할 지혜

박기호 2017/11/24 09:51

삼부(三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족오(三足烏: 신화에 나오는 세 발 달린 까마귀) 정족(鼎足: 솥발이나 솥발처럼 대립하고 있는 형국)의 공통점은 숫자 3이다. 이들 단어에 담겨 있는 숫자 3에는 견제와 보완을 통해 균형을 취한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노사정(勞使政)’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들, 즉 노동자 사용자 정부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숫자 3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을 법·제도화한 것이 바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다. 보통 노사정위원회로 불린다. 노사정위원회 출범 시기는 외환위기와 궤를 같이한다. 국가부도 위기 이후 거세게 밀려온 구조조정 파고를 3개 주체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넘어보자는 취지에서 김대중 정부가 만든 것이 노사정위원회다. 20년을 맞아 과거사로 치부되기도 하는 외환위기를 돌파하는 데 금 모으기 같은 국민적 노력과 노사정위원회라는 제도적 틀이 큰 동력이 됐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두드러지는 '사용자 패싱' 

물론 노동계 일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구조조정의 칼날 노릇을 했다며 재가동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는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 초청까지 뿌리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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