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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의 근로시간 운영사례' 연구보고서

강유미 2012.10.22 17:38

첨부파일
경쟁국의 근로시간운영사례 연구.pdf

좋은일터연구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경쟁국의 근로시간 운영사례' 연구보고서 올려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연구 기간: 2012년 8월~2012년 9월

2. 연구 제목: 경쟁국의 근로시간운영사례 연구

3. 연구참여자:

▲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일본)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독일)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ㆍ독일)
▲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ㆍ싱가포르)
▲ 윤진기 (경남대 법학과 교수ㆍ대만)
▲ 안희탁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객원 연구위원·규슈산업대교수ㆍ미국)

4. 주요 연구 결과:

 1)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에 비해 긴 편이지만 아시아 경쟁국가와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짧음.
 2)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나 적용대상 등을 감안,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3)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보다 주로 노사의 자율결정으로 정해짐.
 4) 근로시간 단축은 주로 불황기에 일자리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경향이 있음.
 5) 정규직 근로시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 증가에 따라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옴.
 6) 근로시간의 길이만으로 성과나 근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무직이나 연구개발직에 대해서는 근무형태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음.

5. 목차:

▲ 제 1장 서론
▲ 제 2장 주요 경쟁국의 근로시간제도 및 실태
▲ 제 3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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